억대 POCUS 장비 있는 병원 70%가 의료분쟁 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 이유

안녕하세요, 의사 남편과 회계사 아내입니다. 오늘은 Point-of-Care Ultrasound, 그러니까 POCUS 도입할 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병원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자격·권한관리(Credentialing) 체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장비만 들여놓으면 끝?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의료기관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병원 10곳 중에서 7곳이나 되는 곳들이 POCUS 장비는 비싸게 들여놨는데, 정작 그걸 누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억 단위 장비가 그냥 거기 있는데,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숙련됐는지, 자격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런 기본적인 기록조차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병원장님께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아, 우리는 다 경험 많은 의사들이라 괜찮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때 법원에서 "시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우리 의사선생님들은 다 베테랑이에요"라고 말로만 할 순 없잖아요.

왜 자격관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첫째로, 이건 정말 기본적인 법적 방어선이에요. 환자에게 POCUS로 진단이나 시술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이 의사가 정말 이 시술을 할 자격이 있었나요?",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병원에서는 이 의사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했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이걸 문서로, 시스템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글쎄요,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지겠죠.

둘째는 보험 문제예요. 큰 병원들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사고 났을 때 "시술자 자격 증명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못 하면? 보험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병원은 이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늦게라도 서류를 찾아서 해결됐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셋째, 이게 회계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건데요, 자격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면 보험료가 확 줄어들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200병상 규모 병원에서는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의료배상책임보험료가 연간 18%나 줄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이 1,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5개월이면 본전 뽑은 거죠. 이런 걸 보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갖춰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 병원을 봐온 경험으로는 이 네 가지는 꼭 있어야 해요.

먼저 교육이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누가 어디서 몇 시간 교육받았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대한초음파학회나 대한응급의학회 같은 곳의 CME 인증하고도 연동되면 좋겠죠. 사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일일이 증명서 찾느라 난리 나요. 제가 본 한 병원은 의료분쟁 때문에 3년 전 교육 증명서를 찾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두 번째는 술기별로 최소한 몇 번은 해봤다는 기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중심정맥 초음파는 최소 10번, FAST는 30번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체크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품질 평가 체계예요. 모든 시술을 다 평가할 순 없겠지만, 일정 비율은 영상을 저장해서 나중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처음엔 귀찮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돼요.

마지막으로 자격 만료와 갱신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해요. 보통 1년이나 2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걸 수동으로 관리하면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만료 30일 전에 자동으로 이메일이나 알림이 가도록 해놓으면 편해요.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병원들이 POCUS를 내과나 응급의학과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마취과에서 중심정맥 잡을 때도 쓰고, 외과에서 응급 상황에 FAST 검사할 때도 써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과를 포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중에 "우리 과는 왜 빠졌어요?" 이런 불만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그냥 종이에 정책 써놓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POCUS는 교육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내규에 써놨다고 끝이 아니에요. 전자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본 어떤 병원은 정책은 완벽한데 실제로는 아무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 시스템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누가 뭘 책임질지 미리 정해놔야 해요. 권한 부여는 과장이 하는지 행정팀이 하는지, 교육 기록은 누가 입력하는지, 문제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게 애매하면 나중에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일이 커져요.

회계사 입장에서 보는 숨은 이득들

제가 회계사로서 이 분야를 보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점들이 있어요. 자격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충당금을 적게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외부 회계감사 받을 때도 플러스 요인이 돼요. 요즘은 병원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받는데, 이런 자격관리 체계가 있으면 "아, 이 병원은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하고 좋게 봐요. 사실 이런 게 다 병원 가치를 높이는 일이죠.

그리고 이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나중에 POCUS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자격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심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허둥대지 않아도 되겠죠?

마치면서

POCUS는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환자 바로 옆에서 즉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죠. 하지만 좋은 기술일수록 책임감 있게 써야 해요. 수천만 원, 때로는 억 단위 장비를 들여놓으면서 정작 수백만 원이면 충분한 자격관리 시스템은 안 만든다는 게...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실제로 작은 병원에서 어떻게 적은 비용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100병상도 안 되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방법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